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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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령 1994. 9. 26. 대통령령 제14388호 1994. 9. 26.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4. 9. 26. 대통령령 제14388호 1994. 9. 26.
주택건설공사감독업무등에관한규칙 1994. 9. 15. 건설부령 제564호 1994. 9. 15.
발명보호위원회규정 1994. 9. 9. 대통령령 제14376호 1994. 9. 9.
발명보호법시행령 1994. 9. 9. 대통령령 제14376호 1994. 9. 9.
지방의회의원선거경비산출기준및집행등에관한규칙 1994. 9.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1호 1994. 9. 5.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 1994. 8. 12. 문화체육부령 제16호 1994. 8. 12.
동력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규칙 1994. 8. 6. 상공자원부령 제45호 1994. 8. 6.
양식물에대한채포제한적용해제에관한규칙 1994. 7. 28.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 199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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