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전체 5,751건 ( 214 /576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금융기관점포조정위원회규정 1994. 5. 4. 대통령령 제14242호 1994. 5. 4.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 1994. 4. 30. 대통령령 제14224호 1994. 4. 30.
남북및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규정 1994. 4. 20. 대통령령 제14212호 1994. 4. 2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4. 4.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7호 1994. 4. 14.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시행령 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 1994. 4. 12.
사법시설등조성법시행령 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 1994. 4. 12.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시행령 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 1994. 4. 12.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 1994. 4. 12.
우량도서선정규정 1994. 4. 9. 문화체육부령 제11호 1994. 4. 9.
민원사무처리규정시행규칙 1994. 4. 8. 총리령 제451호 1994. 4. 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