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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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대통령선거법 1994. 3. 16. 법률 제4739호 1994. 3. 16.
국회의원선거법 1994. 3. 16. 법률 제4739호 1994. 3. 16.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의약품·식품등의안전성·유효성수탁시험·연구규칙 1994. 3. 11. 보건사회부령 제927호 1994. 3. 11.
정보조정협의회규정 1994. 3. 5. 대통령령 제14186호 1994. 3. 5.
외국인의투자에관한사무취급일원화규정 1994. 3. 1. 대통령령 제14178호 1994. 2. 28.
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 1994. 3. 1. 대법원규칙 제1288호 1994. 2. 26.
재단법인홍익회감독규정 1994. 2. 14. 교통부령 제1024호 1994. 2. 14.
정당법시행규칙 1994. 2.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4호 1994. 2. 3.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1994. 2. 1. 건설부령 제546호 1994. 2. 1.
국채사무처리규칙 1994. 1. 21. 재무부령 제1961호 199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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