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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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06, 2024.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1333, 2024. 11. 26.]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54, 2024. 11. 2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72, 2024. 11. 13.]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16, 2024. 11. 13.]
근로기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24, 2024. 11.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63, 2024. 11. 1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80, 2024. 11. 13.]
무혐의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947, 2024. 11. 13.]
무혐의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927, 2024. 11. 1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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