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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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11, 2024. 11. 5.]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62, 2024. 11.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01, 2024. 11. 5.]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46, 2024. 11. 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49, 2024. 11. 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901, 2024. 11. 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868, 2024. 11. 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974, 2024. 11. 5.]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04, 2024. 11. 5.]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92, 2024. 11. 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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