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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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93, 2024. 11. 1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4헌아575, 2024. 11. 13.]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21, 2024. 11. 13.]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918, 2024. 11.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08, 2024. 11. 12.]
수용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76, 2024. 11. 12.]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966, 2024. 11. 12.]
양형 미참작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48, 2024. 11. 1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02, 2024. 11. 12.]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02, 2024. 11. 12.]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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