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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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07, 2024. 11. 13.]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19, 2024. 11.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09, 2024. 11. 13.]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06, 2024. 11. 13.]
수면안대 등 사용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58, 2024. 11. 13.]
의료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75, 2024. 11.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852, 2024. 11.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959, 2024. 11. 1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992, 2024. 11. 13.]
정치구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15, 2024. 11. 1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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