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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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62, 2019. 1. 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248, 2018. 12. 27.]
관광진흥법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220, 2018. 12. 2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217, 2018. 12. 27.]
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04, 2018. 12. 27.]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72, 2018. 12. 27.]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77, 2018. 12. 27.]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55, 2018. 12. 27.]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02, 2018. 12. 27.]
군형법 제92조의4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95, 2018. 12. 2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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