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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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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30, 2019. 1. 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30, 2019. 1. 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34, 2019. 1. 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35, 2019. 1. 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39, 2019. 1. 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16, 2019.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3, 2019.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202, 2019. 1. 29.]
형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4, 2019. 1. 29.]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59,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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