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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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519, 2018. 12.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73, 2018. 12.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266, 2018. 12. 27.]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91, 2018. 12. 2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77, 2018. 12. 27.]
결정경정신청 [지정재판부 2018헌사946, 2018. 12. 18.]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65, 2018. 11. 29.]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69, 2018. 11. 2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53, 2018. 11.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252, 2018. 11.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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