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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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통계관리 5년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872, 2019. 9. 2.]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315, 2019. 9. 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436, 2019. 9. 2.]
문화역서울284 건물 앞 행위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880, 2019. 9. 2.]
민사소송법 제451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323, 2019. 9. 2.]
사업실적 이전 결정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431, 2019. 9. 2.]
파출소 시설구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879, 2019. 9. 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434, 2019. 9. 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9헌마920, 2019. 9. 2.]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9헌마882, 2019. 9. 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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