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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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83, 2017. 10. 12.]
재판지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63, 2017. 10. 1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80, 2017. 10. 1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64, 2017. 10. 1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78, 2017. 10. 12.]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27, 2017. 10. 11.]
구치소내 화장실 변기 잔반 배출 금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61, 2017. 10. 1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47, 2017. 10.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34, 2017. 10.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488, 2017. 10. 1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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