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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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8헌마610, 2018. 6. 2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274, 2018. 6. 29.]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557, 2018. 6.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6헌가8, 2018. 6. 28.]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166, 2018. 6. 28.]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238, 2018. 6.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19, 2018. 6. 2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81, 2018. 6. 28.]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2, 2018. 6. 28.]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189, 2018. 6.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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