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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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49, 2017. 5. 25.]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360, 2017. 5.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786, 2017. 5.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49, 2017. 5.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6헌마141, 2017. 5. 25.]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269, 2017. 5. 25.]
심의절차종료 결정 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85, 2017. 5. 25.]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869, 2017. 5.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1110, 2017. 5. 25.]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383, 2017. 5. 2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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