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1488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452, 2017. 4. 2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989, 2017. 4. 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700, 2017. 4. 27.]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54, 2017. 3.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120, 2017. 3. 28.]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34, 2017. 3. 28.]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48, 2017. 3.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40, 2017. 3.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15, 2017. 3.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62, 2017. 3. 28.]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