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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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26, 2017. 3. 2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125, 2017. 3. 28.]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152, 2017. 3. 28.]
검찰의 처분결과통지서 용어 설명 불특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17, 2017. 3. 21.]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42, 2017. 3. 2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99, 2017. 3. 21.]
기동순찰 직무범위 미지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19, 2017. 3. 2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48, 2017. 3.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14, 2017. 3.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76, 2017. 3. 2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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