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1490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399, 2017. 9. 26.]
법원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11, 2017. 9. 26.]
병역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978, 2017. 9. 26.]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934, 2017. 9.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405, 2017. 9.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404, 2017. 9. 26.]
송달서류의 사건접수 시점 미지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999, 2017. 9. 26.]
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473, 2017. 9. 26.]
수형자 신체검사 강제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977, 2017. 9. 26.]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7헌마987, 2017. 9. 26.]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