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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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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37, 2017. 3.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126, 2017. 3. 28.]
기소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7헌마269, 2017. 3. 28.]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32, 2017. 3. 28.]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21, 2017. 3. 28.]
수용자의 조사 청구권 미보장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59, 2017. 3. 28.]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02, 2017. 3. 2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13, 2017. 3. 28.]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7헌마228, 2017. 3. 28.]
정치자금법 제2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41,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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