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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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512, 2016. 7. 5.]
공무원 진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508, 2016. 7. 5.]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501, 2016. 7.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479, 2016. 7. 5.]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37, 2016. 7. 5.]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252, 2016. 7. 5.]
유류분제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509, 2016. 7. 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25, 2016. 7. 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02, 2016. 7. 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93, 2016. 7. 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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