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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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87, 2016. 3.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80, 2016. 3. 22.]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78, 2016. 3. 22.]
신상정보 공개 고지결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51, 2016. 3.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09, 2016. 3.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81, 2016. 3.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72, 2016. 3.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73, 2016. 3.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54, 2016. 3. 22.]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38, 2016. 3. 22.]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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