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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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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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29,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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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224,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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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468,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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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62,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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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64,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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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813,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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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3헌바27,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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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132,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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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21,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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