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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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4헌라1, 2016. 6.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21, 2016. 6. 30.]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192, 2016. 6. 30.]
공무원연금 급여비용 지급 및 책임준비금 적립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296, 2016. 6. 3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365,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300,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253,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145,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36, 2016. 6.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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