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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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96, 2016. 7. 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13, 2016. 7. 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80, 2016. 7. 5.]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91, 2016. 7. 5.]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506, 2016. 7. 5.]
징벌조사기간 도서구독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487, 2016. 7. 5.]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486, 2016. 7.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924, 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894, 2016. 6.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191, 2016. 6. 3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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