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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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19, 2024. 7. 16.]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71, 2024. 7. 16.]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553, 2024. 7.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50, 2024. 7.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83, 2024. 7.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86, 2024. 7.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66, 2024. 7. 16.]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515, 2024. 7. 1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60, 2024. 7. 16.]
독거수용불허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57, 2024. 7. 1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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