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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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67, 2024. 7. 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57, 2024. 7. 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36, 2024. 7. 9.]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08, 2024. 7.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70, 2024. 7.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49, 2024. 7.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558, 2024. 7. 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33, 2024. 7. 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3항 가호 (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62, 2024. 7. 9.]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56, 2024. 7. 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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