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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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71, 2024. 7. 18.]
형법 제32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64, 2024. 7. 1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23헌바180, 2024. 7. 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212, 2024. 7. 18.]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831, 2024. 7. 1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62, 2024. 7. 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76, 2024. 7. 1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79, 2024. 7. 16.]
공직선거법 제14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600, 2024. 7. 1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59, 2024. 7. 1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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