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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55, 2024. 7. 16.]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77, 2024. 7. 16.]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43, 2024. 7. 16.]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74, 2024. 7. 16.]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79, 2024. 7. 16.]
불송치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552, 2024. 7. 16.]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45, 2024. 7. 16.]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80, 2024. 7. 16.]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58, 2024. 7. 16.]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67, 2024. 7. 1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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