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425 건 ( 1832 /3543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769, 2015. 6. 25.]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560, 2015.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269, 2015. 6. 25.]
서신개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635, 2015. 6. 2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256, 2015. 6. 25.]
수사기관 송치내용 불고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633, 2015. 6.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3헌가17, 2015. 6.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458, 2015. 6.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210, 2015. 6. 25.]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5헌마569, 2015. 6. 25.]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