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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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167, 2015. 3. 3.]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8, 2015. 3.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61, 2015. 3.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57, 2015. 3.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108, 2015. 3. 3.]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22, 2015. 3. 3.]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69, 2015. 3.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16, 2015. 3.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마947, 2015. 2.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404, 2015. 2.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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