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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112, 2015. 2. 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84, 2015. 2.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56, 2015. 2.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93, 2015. 2. 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12, 2015. 2. 16.]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18, 2015. 2. 1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2, 2015. 2. 1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0, 2015. 2. 16.]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13, 2015. 2. 1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114, 2015. 2. 1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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