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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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98, 2015. 3. 17.]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23, 2015. 3.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195, 2015. 3. 1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05, 2015. 3. 17.]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5헌마211, 2015. 3. 17.]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28, 2015. 3. 17.]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24, 2015. 3. 17.]
행정소송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91, 2015. 3. 1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159, 2015. 3. 1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235, 2015. 3. 1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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