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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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980, 2014. 11. 24.]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922, 2014. 11. 18.]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433, 2014. 11.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874, 2014. 11. 18.]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 2014학년도 원아모집요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900, 2014. 11. 1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963, 2014. 11.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937, 2014. 11. 18.]
신체의 자유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941, 2014. 11. 18.]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935, 2014. 11. 1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64, 2014. 11. 1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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