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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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122, 201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501, 201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917, 201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1150, 2013. 8. 29.]
계호근무준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92, 2013. 8. 2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564, 2013. 8. 2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88, 2013. 8. 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255, 2013. 8.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238, 2013. 8.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249, 2013. 8. 2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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