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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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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34, 2013. 8.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15, 2013. 8. 14.]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542, 2013. 8. 14.]
퇴직급여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530, 2013. 8. 14.]
헌법재판소법 제1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209, 2013. 8. 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225, 2013. 8. 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233, 2013. 8. 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214, 2013. 8. 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227, 2013. 8. 14.]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502,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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