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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85, 2013. 10. 24.]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68, 2013. 10. 24.]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3헌가18, 2013. 10. 24.]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906, 2013. 10.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41, 2013.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871, 2013. 10. 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219, 2013. 10.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80, 2013. 10.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3, 2013. 10.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53, 2013. 10.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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