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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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교정시설내 외부치료 불허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77, 2013. 7. 30.]
구 군인연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38, 2013. 7. 30.]
구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95, 2013. 7. 30.]
노인장기요양보험 강제가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82, 2013. 7. 3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487, 2013. 7. 3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00, 2013. 7. 30.]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67, 2013. 7. 30.]
판결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507, 2013. 7. 30.]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88, 2013. 7.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74, 2013. 7.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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