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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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67, 2013. 6. 11.]
구치소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96, 2013. 6. 11.]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77, 2013. 6. 11.]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76, 2013. 6. 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363, 2013. 6. 1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97, 2013. 6. 11.]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63, 2013. 6. 1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64, 2013. 6. 1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52, 2013. 6. 11.]
소송비용부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37, 2013. 6. 1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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