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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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교화방송채널 시청제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463, 2013. 5. 30.]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60, 2013. 5. 30.]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195, 2013. 5. 3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74, 2013. 5. 30.]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71,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1,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80,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27,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26,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8, 2013. 5.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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