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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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04, 2013. 6. 11.]
형사재판기록 외부유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56, 2013. 6. 11.]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57, 2013. 6.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26, 2013. 6. 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38, 2013. 6. 4.]
교도소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287, 2013. 6.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82, 2013. 6. 4.]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99, 2013. 6. 4.]
노역행위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95, 2013. 6. 4.]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61, 2013. 6. 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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