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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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로교통법 위반 인사사고자 과실범 처벌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13, 2013. 6. 25.]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10, 2013. 6. 25.]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95, 2013. 6. 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53, 2013. 6. 2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98, 2013. 6. 2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08, 2013. 6. 2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21, 2013. 6. 25.]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51, 2013. 6. 25.]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02, 2013. 6. 25.]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19, 2013. 6. 2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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