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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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49, 2013. 1. 15.]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60, 2013. 1. 15.]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83, 2013. 1.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57, 2013. 1.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7, 2013. 1. 15.]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76, 2013. 1. 15.]
임금인상 및 장려금적용 대상자 협약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007, 2013. 1. 15.]
재판취소등(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1, 2013. 1. 15.]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3, 2013. 1. 15.]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79, 2013. 1. 1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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