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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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82, 2012. 12. 27.]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562, 2012. 12. 27.]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877, 2012. 12. 27.]
농지법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80, 2012. 12.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7, 2012. 12. 27.]
민법 제3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55, 2012. 12.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5, 2012. 12. 27.]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223, 2012. 12. 27.]
민원회신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0, 2012. 12. 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46, 2012. 12.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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