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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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58, 2013. 1. 15.]
검사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009, 2013. 1. 8.]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1000, 2013. 1.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54, 2013. 1. 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63, 2013. 1. 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40, 2013. 1. 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442, 2013. 1. 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41, 2013. 1. 8.]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86, 2013. 1. 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47, 2013. 1. 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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