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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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06, 2012. 12.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668, 2012. 12. 2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47, 2012. 12. 27.]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32, 2012. 12. 27.]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60, 2012. 12. 27.]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32, 2012. 12. 27.]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5, 2012. 12. 2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1헌바117, 2012. 1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60, 2012. 1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10, 2012. 12.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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