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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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서벽지 교원승진규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36, 2011. 3. 2.]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6, 2011. 3. 2.]
청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26, 2011. 3. 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44, 2011. 3. 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9헌마209, 2011. 2. 24.]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89, 2011. 2. 24.]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98, 2011. 2. 24.]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203, 2011. 2. 24.]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29, 2011. 2. 24.]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289, 2011. 2. 24.]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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