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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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 2011. 1. 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7, 2011. 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756, 2011. 1. 2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1, 2011. 1. 25.]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2, 2011. 1.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 2011. 1. 25.]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0, 2011. 1. 2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780, 2011. 1.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5, 2011. 1.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6, 2011. 1.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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