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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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523, 2011. 8. 30.]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638, 2011. 8. 30.]
수용생활헌법 공모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435, 2011. 8. 3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59, 2011. 8. 30.]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59, 2011. 8. 30.]
전라북도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0헌라4, 2011. 8. 3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70, 2011. 8. 3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54, 2011. 8. 30.]
징벌의결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1헌마453, 2011. 8. 30.]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477, 2011. 8.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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