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425 건 ( 2359 /3543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61, 2011. 12. 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49, 2011. 12. 6.]
대구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04, 2011. 12.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14, 2011. 12. 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22, 2011. 12. 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21, 2011. 12. 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32, 2011. 12. 6.]
변호사강제주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661, 2011. 12. 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888, 2011. 12. 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876, 2011. 12. 6.]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