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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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8, 2011. 2. 2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32, 2011. 2. 2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0, 2011. 2. 22.]
구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37, 2011. 2. 2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36, 2011. 2. 22.]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37, 2011. 2. 22.]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38, 2011. 2. 2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61, 2011. 2. 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8, 2011. 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9, 2011. 2. 2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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