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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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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302, 2011. 8.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259, 2011. 8. 3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50, 2011. 8. 30.]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288, 2011. 8. 30.]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757, 2011. 8.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9헌라7, 2011. 8. 30.]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1헌라2, 2011.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23,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64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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