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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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61, 2009. 9. 24.]
진정각하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3, 2009. 9.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25, 2009. 9. 2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949, 2009. 9. 24.]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662, 2009. 9. 24.]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255, 2009. 9. 24.]
화상접견시간단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738, 2009. 9. 24.]
화성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8헌라5, 2009. 9.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113, 2009. 9.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202, 2009. 9. 1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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