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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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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09헌마503, 2009. 9. 15.]
전공상군경 추가심의 불인정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90, 2009. 9. 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213, 2009. 9. 1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124, 2009. 9. 15.]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115, 2009. 9. 8.]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450, 2009. 9. 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480, 2009. 9. 8.]
공소제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471, 2009. 9. 8.]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479, 2009. 9.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210, 200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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