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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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25, 2010. 3. 30.]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73, 2010. 3. 30.]
교도소 내 두발규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107, 2010. 3. 30.]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24, 2010. 3.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163, 2010. 3.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156, 2010. 3.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93, 2010. 3. 30.]
내부종결처리 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49, 2010. 3. 3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31, 2010. 3. 3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46, 2010. 3.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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