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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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78, 2010. 4. 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161, 2010. 4.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159, 2010. 4. 6.]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19, 2010. 4. 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35, 2010. 4. 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44, 2010. 4. 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43, 2010. 4.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116, 2010. 4. 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308, 2010. 4. 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82, 2010. 4. 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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