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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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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78, 2010. 5.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10, 2010. 5. 1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11, 2010. 5. 11.]
민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93, 2010. 5.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14, 2010. 5. 11.]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13, 2010. 5. 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211, 2010. 5. 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224, 2010. 5. 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214, 2010. 5. 4.]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29, 201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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