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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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62, 2009. 6. 9.]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9헌마280, 2009. 6. 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84, 2009. 6. 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83, 2009. 6. 9.]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09헌마276, 2009. 6. 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45, 2009. 6. 9.]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79, 2009. 6. 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94, 2009. 6. 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97, 2009. 6. 9.]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64, 2009. 6. 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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