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516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413, 2009. 6. 2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04, 2009. 6. 25.]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99, 2009. 6. 25.]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60, 2009. 6. 25.]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78, 2009. 6. 2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393, 2009. 6.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86, 2009. 6. 25.]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556, 2009. 6.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 6. 25.]
주택법 제24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39, 2009. 6. 25.]

W2 CD0301

서브메뉴